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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 車 관세인상 보류. 日은 FTA서 요구. 韓은 제외 전망

  • 기사입력 2018.07.26 09:43
  • 최종수정 2018.07.27 11:1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트럼프 미국대통령(우)과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정부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과 방침과 관련, EU(유럽연합) 차량과 일본차에 대한 조치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산 차량에 대해서는 FTA협상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 융커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자동차를 제외한 공업제품의 관세철폐와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 EU 수출확대를 위한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이번 합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일단 보류를 시사했다.

미국은 현재 EU 차량에 대해 2.5%, EU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차의 대 EU 수출은 전년대비 51%나 격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하는 10%의 관세를 줄곧 비판해 왔으며, EU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산 차량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6월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발동했고 EU는 미국산 오토바이와 농산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미국과 EU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고위급 회담의 틀을 즉시 마련하고 자동차를 제외한 공업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보조금 제로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콩 외에 화학제품과 의약품, 의료기기의 거래량을 늘리며 EU측이 에너지의 조달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것도 포함시켰다.

이번 회담의 초점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였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말 안전보장을 이유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수입제한 검토를 시작했고 유럽산 차량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독일 자동차 메이커 등의 판매 감소를 우려, 조심스럽게 미국 측에 협상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 자동차업계와 의회의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EU 외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0% 관세 부과방침을 고수 중이며, 만약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할 경우 미.일 FTA를 통해 다른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산 차량에 대해서도 아직은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국과는 FTA 개정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부문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낸 만큼 추가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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