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지난 12일로 예정했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및 수입전기차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해 말, 1차 설명회에 이은 것으로, 자동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취지였다.

환경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산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화에 나서고 있고 중국도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국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산, 수입차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과 불만이 커지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선안을 내놨다.

2차 개선안은 이행보조금을 1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낮추고, 차종별 보조금 상한선을 중대형 승용차는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신설된 경.소형차는 당초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재조정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700만 원 이하는 100%,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은 50%, 8,500만 원 이상은 제외시킨다는 기존 안을 고수키로 했다.

사후관리계수는 직영 AS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부품관리전산시스템을 모두 운영할 경우 1.0, 협력센터와 전산시스템 운영 시는 0.9를, 직영. 협력센터를 운영하나 전산시스템 미구축시는 0.8을 부여키로 했다.

충전인프라 항목에서는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에 대해서는 당초 안보다 5만 원이 많은 2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V2L 기술 적용 차량에 대해서도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모두 충족시킨 전기차는 국고보조금 68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1,360만 원 가량을 보조받을 수 있다.

신설된 조항은 국산차나 대형업체에 유리한 조항이 많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차량의 경우는 보조금이 최대 200만 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

전기 화물차는 국고보조가 소형차는 1,200만 원, 경형트럭은 800만 원으로 기존과 변화가 없으며, 중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배터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승합차는 당초에는 620Wh/L 이상 1.0, 520-620은 0.8, 400-520은 0.6, 400Wh/L미만은 0.3이었으나 2차 안은 최초 도입년도임을 고려해 500Wh/L이상 1.0, 450-500미만은 0.9, 400-450미만은 0.8, 400Wh/L미만은 0.5로 조정됐다.

가중치 0.5가 적용될 경우,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체단체보조금을 합친 보조금 총 1억4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 정도가 빠진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SK, LG, 섬성SDI배터리를, 우진산전은 삼성SDI 배터리를, 에디슨모터스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장착 중이며 GS글로벌이 수입하는 BYD버스와 범한자동차의 황해버스 등 5-6개 중국산 전기버스는 중국산 LFP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때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버스를 판매하고 있는 총판업체들이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사후관리와 배터리 밀도를 기준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산차에 유리하게 개편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미국차나 중국차 도입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편 안에 대해 수입승용차업체와 중국산 전기차 도입업체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중국, 미국 등과의 통상마찰을 우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를 조율 중인 시점에 수입산 전기차를 차등 대우할 경우,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중국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자발급 중단 등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