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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별소비세, 정부 '내년에 한 번 끊고 가자', 업계 '대기수요 어떡하라고?'

  • 기사입력 2022.11.23 13:48
  • 최종수정 2022.11.23 15:06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차량을 구매하면 부과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이 올 연말 종료된다. 

세법상 차량 구매 시 소비자는 5%의 개소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소세를 3.5%로 낮춰 적용해 왔다. 

다만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재 자동차 부품 수급난 등으로 출고 대기를 기다리는 소비지가 많고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감안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개소세가 5%로 원상 복귀될 경우, 당장 올해 차를 받지 못하게 되는 대기 고객들은 찻값을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 : GV80
사진 : GV80

제네시스의 GV80과 기아의 쏘렌토 하이브리드, 현대차의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최근 출시한 신형 그랜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기 모델은 약 2년 이상의 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추가로 1.5%의 개별소비세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신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공급난으로 신차 대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내년 경기 침체 등으로 차량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소세 인하 연장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신차 대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개소세 연장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정부는 2년 이상 인하 조치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쉬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소세 인하를 지속하게 되면 효과도 반감될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라는 명분도 퇴색된다는 것이다.

사진 : SM6
사진 : SM6

한편, 이 때문에 빠른 출고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는 완성차업체도 있다.

국산차의 경우 르노코리아자동차는 SM6, QM6, XM3 가솔린 모델 등 이달 계약 물량에 대해 올 연말까지 출고할 수 있다고 홍보 중이며, 수입차에서는 푸조, 지프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도 올해 출고 가능하다는 마케팅을 통해 신차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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