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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M, 한국지엠 카젬사장 출국정지 조치 ‘심각한 문제’

  • 기사입력 2022.03.21 15:57
  • 최종수정 2022.03.21 16:0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세번째 출국정지 조치당한 한국지엠 카허 카젬사장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정부의 한국지엠 커허 카젬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카젬사장 인사 이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GM 본사에서는 최근 한국검찰이 카허 카젬 사장을 출국 금지시킨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사업장에 대한 후임인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젬사장 후임인사가 4월 중 확정돼야 하는데 카젬사장 출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후속 인사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GM 본사 측에선 아직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대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GM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중국 상하이 지엠 총괄 부사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날인 3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카젬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허 카젬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승소했다. 이 후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재차 출국을 정지시켰다가 다시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의 출국 정지에 대해 카허 카젬 사장은 일단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카젬 사장은 오는 6월1일자로 중국 상하이 지엠 총괄 부사장 자리를 옮겨야 한다.

검찰은 최근 몇 년간 수입차 CEO들이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등의 문제로 기소된 채 해외로 줄행랑치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카젬사장의 출국을 정지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20년 검찰의 배출가스 프로그램 조작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이 출장을 핑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AVK)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한국닛산의 키쿠치 타케히코사장도 2016년 6월 배출가스 조작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대표직을 사임한 뒤 한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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