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불운하게도 경제적 위기를 딛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된 채무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는 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하고 무담보 채무 5억, 담보 채무 10억 이내여야 하는 자격요건과 함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더불어 채무 상황 및 재산 목록과 이를 토대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가늠한다. 별다른 기각 사유가 없다면 통과될 법도 하지만 생각보다 법원이 실무적으로 바라보는 기각사유는 매우 깐깐하기 그지없다.
실제 법원은 인가 기준으로 변제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준이어야 하며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돼야 할 비용이나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돼야 한다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기준으로 총 변제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액보다 적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 규정 외에도 각 관할 회생법원의 심사기준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파산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은 각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 및 자료는 물론 각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회생 신청 전 신청하고자 하는 회생법원의 동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규정 사항을 토대로 신청자의 연령이나 부양가족 수, 배우자 직업, 재산규모, 채무 발생 시기와 같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인가 여부를 다루게 되는데 이 때 각 법원의 동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민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가령 의정부지방법원은 기준중위소득 60%이내라는 최저생계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동향을 가지는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월세를 부담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인정해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각 관할 법원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실무적인 경험 요소가 부족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동향 파악 없이 무작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회생신청자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변제 기간과 변제율이 아닐까 한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각 법원마다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비율이 다르고 변제 기간이나 변제율 또한 달라지니 회생신청자 입장에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노릇.
개인회생 신청 시 자신의 사건이 다뤄지는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거지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혹은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주 채무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
고승우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에 있어 관할법원의 영향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관할법원이 가진 특징과 거주지 또는 근무지와의 거리, 자신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회생 인가부터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행할 때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이 탄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채무 면책의 효력은 절차 종결 후 발휘되지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 후부터 진행되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런 변수까지 고려해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을 미리 설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법원의 동향까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적 상식만으로는 인가를 얻어내는 것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 법원 동향, 회생 자격 조건 및 신청 절차 등 관련한 정보를 아우르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자문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