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회장 구금한 일본 검찰 비꼰 서방언론들 ‘이상한 나라의 곤’
곤회장 구금한 일본 검찰 비꼰 서방언론들 ‘이상한 나라의 곤’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9.01.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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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르스 곤 전 닛산차회장 체포와 관련, 서방언론들이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 도쿄의 한 감옥에서 한 달 이상을 갇혀있는 카를로스 곤(Carlos Ghosn) 전 닛산회장이 최근 발열증세를 보이자 일본정부가 심문을 중단하도록 검찰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곤 회장을 진찰한 의사는 오랜 구금과 심문에 질린 64세의 곤회장이 이를 견디지 못해 건강상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곤회장은 지난 해 11월 19일 도쿄지검에 전격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화장실과 세면대만 있는 작은 감방에 구금돼 있다.

곤회장은 감옥에 구금된 지 거의 두 달 만에 도쿄지방법원에 출두, 겨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지난 8일 초췌한 얼굴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수갑을 차고 로프로 손을 묶인 채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곤회장의 현재 구금기간은 11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일본 증권감독위원회는 검찰에 곤 전회장과 켈리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곤회장 구금과 관련 지난 9일자 기사에서 ‘이상한 나라의 곤’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소녀가 이상한 세계에 빠져 방황한다는 아동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패러디해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를 비꼰 것이다.

이 신문은 이번 곤회장 사건은 국제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이라며 전개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곤 전회장이 현 단계에서는 유가증권보고서에 보상액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것 뿐인데, 구금기간이 무려 7주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본 검찰이 구금 계속을 위한 다른 혐의를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재판은 미리 유죄가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곤회자의 진술이 ‘검찰이 밝혀낸 증거보다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일련의 문제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곤회장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사법제도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설을 싣고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변호인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부인하면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문제의 핵심.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일본이 국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를 더 발전시켜야한다‘며 변호인과의 접견, 구금기간 제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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