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 정부가 6일 한국이 조선업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양 국가간 협의도 한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WTO에 정식으로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정부에 수 차례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왔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WTO 규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양자간 회담 결렬을 기다린 뒤 제소절차에 착수, 해당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세계 조선업계가 2008년 리먼사태 이전의 호황 기간에 경쟁적으로 건조능력을 늘리면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고 이런 와중에 한국정부가 2015년 이후 경영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 등에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총 11조 원 가량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부당한 보조금 지급을 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법원이 지난 달 30일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과 관련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키로 함에 따라 외교에 이어 통상 부문에서도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은 올해 누적 수주량에서 8년 만에 세계 1위 등극이 유력해진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10월 누적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305만CGT 중 한국 조선사들이 1,026만CGT(45%)를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2011년 이후 지난 2017년까지 7년 연속 연간 수주량에서 중국에 밀려 2위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10만CGT(31%)를 수주하는 데 그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달성이 유력한 상태다.

10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남은 일감)도 총 7781만CGT 중 한국이 2,064만CGT(27%)으로 1,332만CGT(17%)의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