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편성 업무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비중을 1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친환경차에 배정된 환경부 예산은 전기차(EV) 788억원, 하이브리드 차량(HEV) 304억원, 천연가스버스(CNG버스) 189억원, 수소연료전지차(FCEV) 20억원 등 총 1300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EV는 대당 구매 보조금 1500만원(지자체 보조금 제외)과 충전기 설치비 600만원이 함께 제공되며, 올해 지원 대상은 3000대다. HEV는 대당 구매 보조금이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보급 대상은 3만여대로 EV보다 10배가 많다. 
  
내년 환경부의 친환경차 예산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EV 보급 지원 대수는 1만대로, 차량 구매 보조금만 1500억원이다. HEV 역시 올해 3만대보다 2만대가 더 늘어난 5만대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도 구매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PHEV의 경우 HEV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최대 310만원)과 함께 500만원~600만원선의 보조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 전기 이륜차 지원(125만원)도 적용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집행은 환경부 소관이지만, 기획재정부의 검토와 국회 최종 승인을 통과해야만 한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긴축 편성을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국고 보조 사업 수도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 예산 증액 규모도 최대 15%까지만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환경부의 계획에 맞춘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회 통과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HEV 보조금 지원금 100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특히 친환경차 부문은 벌써부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전기자동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선우명호 교수는 “기재부에서 친환경차를 비롯한 주요 R&D 예산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다”며 “환경부가 지원하는 전기차(EV)나 하이브리드 차량(HEV)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 28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28)에서는 ‘PHEV 등 지원 대상은 늘고, 전체 보급 대수도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에서 개별 지원금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선우명호 교수는 “(친환경차에 대한) 대당 보조금을 대폭 줄이더라도 미국과 같은 무제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대·기아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우 교수는 판매 대수가 늘고 비중이 늘어날 경우 완성차 업체의 투자 확대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기재부가 다음달 5일까지 각 부처별 요구안을 취합하며, 오는 9월부터 국회 심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