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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배기가스. 소음 기준 등 수입차 절차 간소화 관철. 한국도 영향?

  • 기사입력 2017.10.17 10:18
  • 최종수정 2017.10.17 11:5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과 일본이 미일 경제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입차 절차 간소화 등에 합의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두 번째 미일 경제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입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한국 측에 대해서도 이같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정부는 9월부터 신차의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에 대한 실 주행테스트를 적용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일 정부가 발표한 공동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입차 절차 간소화는 신차의 소음과 배출 가스 시험 대상이며, 이 외에 에너지 분야와 교통 인프라 정비에서도 양국이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미일 경제협상은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16일 미국을 방문, 펜스 미국부통령과의 회담을 갖는 형태로, 미국에서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로스 상무부 장관, 라이트 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미일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중의 하나인 일본 측의 미국산 냉동 쇠고기의 긴급 수입제한(세이프 가드)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측이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 절차 간소화를 요구해 올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디젤차 수입이 많은 독일 등 유럽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의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 절차 강화가 디젤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미 TFTA 재협상은 양국 국회 및 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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