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9일자로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건교부 홈페이지에 실었다.

내용은 시내버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전자를 승객의 폭력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격벽을 운전자 좌석 뒤에 설치토록 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2005년 8월10일자로 공포한다는 내용이다.

얼핏보면 이는 처음으로 기획, 시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규칙이 사정이 여의치 않자 내년 4월로 9개월 연기시킨 것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시내버스 운전석 격벽 설치비용과 관련, 버스업체와 운송노조연맹, 자동차 메이커 등과 의견조율작업을 벌여왔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내년 4월로 연기했다.

건교부 육상교통국은 당초 시행키로 했던 날짜인 7월1일 이전인 6월에 버스 및 자동차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시내버스 운전석 격벽설치 의무화 적용시점 연장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적용시점을 9개월 가량 연기된 2006년 4월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가 이처럼 늦춰지게 된 이유는 보호격벽 설치비용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대우버스가 제시한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총 550만원선. 이 보호격벽은 보호 유리창을 오르내릴 수도 있고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대해 버스업체들은 아크릴판으로 제작해도 되는 데도 자동차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들였다며 반발한 반면, 노조연맹측은 아크릴판으로 제작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며 기존대로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등 마찰을 빚었다.

또, 건교부도 당초 메이커 측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개발이나 하라고 요청했으며 비용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과정에서 육상교통국장과 자동차관리과장 등 주요 결재라인이 바뀌었고 결국, 보조금 지급문제는 없었던 일(?)로 처리됐다.

결국 건교부의 대책 없는 행정 처리와 버스업체, 자동차메이커, 운송노조연맹 등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실리싸움에 버스운전자들이 또다시  1년 가까이 술취한 승객의 뭇매에 시달리게 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년 4월에도 합의안의 도출을 확신할 수 없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건교부 정책 갈팡질팡. 버스운전석 격벽 설치 의무화 6개월 연장 될듯 (오토데일리 2005년 6월29일자 게제)

건설교통부가 오는 7월일부터 버스운전석 격벽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해 놓고도 관련업체들의 반발에 밀리면서 시행시기를 6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방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버스및 자동차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27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실에서 버스 운전석 격벽설치 의무화 적용 시점 연장방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의 적용시점을 6개월 가량 연장된 2006년 1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이달 초 장관 업무보고에서 버스 운전석 격벽 설치의무화 문제를 지난 24일까지 최종 결론내리기로 했다는 보고를 한 바 있으나 육상교통국장 등 관련 간부들의 자리이동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버스기사 폭행 등 승객들의 운전방해 행위를 막기위해 시내버스 운전석 뒤에 격벽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었으나 버스사업자들이 격벽 설치비용을 문제삼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은 운전석 격별설치 의무화에 대해 격벽을 설치할 경우,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대당 500만원에 달하는 가격인상분을 업체들이 모두 떠안게 돼 있다며 정부의 전액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은 또, 격벽설치로 운전기사의 노약자 보호가 어렵고 운전석이 좁아 운전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며 격벽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대우버스 등 버스 제작업체들은 올초부터 20여억원을 들여 격벽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늦추게 되면 제작업체들만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