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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프랑스, 달라이 라마 문제로 정면 충돌

  • 기사입력 2009.06.13 15:00
  • 기자명 이상원
중국정부가 달라이 라마를 파리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프랑스에 대한 보복 조치로 르노자동차의 중국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국가 품질관리국(AQSIQ)은 최근 중국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못 미친다며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일부 차종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티벳의 최고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파리시 명예시민의 칭호를 준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가 높아 양국간의 관계가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품질관리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역기관의 수입품 검사 결과,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일부 승용차가 중국정부가 정한  최저기준과 기술관련 법규를 충족시키지 못해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국은 특히, 르노승용차가 지난 1년 동안 안전성의 문제가 빈발했다며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르노의 라구나 II , 세닉 II, 메간 등 주력모델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라디오프랑스 인터내셔날레(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는 르노그룹이 중국당국에 의한 자사차량의 수입금지 결정에 매우 놀랐다며 중국에 수출한 르노자동차 약 160대에서 발생한 문제는 모두 운송 중 파손이나 보관에 있어서의 문제로, 생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텔레비전방송국 TF1도 르노자동차의 안전성은 보증수표인데 반해 중국산 자동차는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차로 잘 알려져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고, 프랑스 주간지 누베르 오브세르바트르(le nouvel observateur)도 유로 NCAP 유럽 신차충돌 프로그램) 충돌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도 못한 나라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일제히 달라이 라마 14세에 대한 파리 명예시민 칭호 수여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복이라는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중국측은 국제무역에서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이나 리콜 요구는,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이자, 정부의 역할의 하나로서 국제적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국은 경제적 수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국력이 있지만 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며 중국의 제재방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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