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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제지원, 藥인가 毒인가
자동차 세제지원, 藥인가 毒인가
- 기사입력 2009.04.15 13:24
- 기자명 이상원
"이미 깎아줄 대로 깎아주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깎아주라는 얘깁니까?"
자동차업체들이 정부와 여론의 차값 추가할인 압력에 울쌍을 짓고 있다. 이미 할 수 있는만큼 다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할인을 해 주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책을 내놓기 전에 자동차업계가 이에 버금가는 규모의 자체 할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감면정책이 발표되지 발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자동차업계도 할 말이 많다.
정부가 첫 세금 감면안을 발표하기 전인 3월초까지만 하더라도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정부가 느닺없이 감면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 판매가 뚝 떨어졌다는 것.
이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이달부터 대폭적인 할인판매에 들어갔고 현재 손실률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배나 높은 7-8%대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질 경우, 현대.기아차 기준 월 평균 손실률은 4.3%-4.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깎아주는데도 판매량은 오히려 지난달에 비해 평균 20% 가량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감면혜택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노후차량 교체 세금감면이 되더라도 판매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내수 활성화대책이 藥이 아니라 오히려 毒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노후차량 대체로 혜택을 보는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한 할인금액이 평균 150만원 정도로, 손실률이 8%에 육박하고 있다며 추가할인을 해줄 경우, 손실률이 10%를 넘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동차업계에 추가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산업분야에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할 경우, 국민을 세금으로 자동차업체들의 재고처리만 해준다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바람직한 노사관계 재구축이나 추가할인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어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득없이 모두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마저도 수혜자인 자동차업계로부터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 등 현재 자동차 내수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우리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독일과 프랑스는 신차구입 보조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비가 좋은 차량 구입을 촉진,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웠다.
이 때문에 이들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호주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유럽국가 중 가장 빨리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을 폐차, 하이브리드(hybrid) 등 저연비 차량으로 바꿀 경우, 1천유로를 보조해 주고 있다.
또 독일은 지난 1월 중순부터 프랑스의 약 2.5배인 2천500유로를 소형차로 바꿀 경우 보조해 주고 있다.
이로인해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4.2%가 줄었던 신차 판매량이 2월에는 21.5%가 증가했고 3월에는 40%가 증가, 독일정부가 지원기간 연장 및 보조금 재원확대에 나서고 있다.
영국도 조만간 신차구입시 2천파운드를 지급하는 장려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처럼 순수 자국메이커가 없는 상태지만 자국 고용확대를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외국업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세금을 풀고 있다.
미국정부도 보조금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일본도 최근 최대 25만엔을 저연비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지원해 주기로 했다.
어떤 국가도 노조문제와 연계하거나 자동차업체의 역할을 조건으로 내건 경우는 없다.
한편, 현대차는 7년 이상 된 차량 대차시 차종별로 20만원에서 50만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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