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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보조금 지급 위법논란 속 영국도 지원 결정
신차보조금 지급 위법논란 속 영국도 지원 결정
- 기사입력 2009.02.11 10:52
- 기자명 이진영
영국정부는 지난 10일 자동차산업 구제책의 일환 친환경성이 높은 신차로 교체할 경우, 2천파운드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유럽지역에서는 현재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최소 8개국이 이같은 신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만델손 민간기업.규제개혁장관은 자동차 제조거래업자협회(SMMT)의 요청을 받아들여 등록연도가 바뀌는 오는 3월까지는 이를 수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앞서 독일은 차령이 9년 이상된 차를 처분하고 친환경성이 뛰어난 신차를 구입하면 2천500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 1만7천500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지난 10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9일 78억유로에 달하는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밝힌 데 대해 정부원조에 관한 EU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며 정밀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결과 EU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법률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르노와 푸조.씨트로엥 등 프랑스자동차 메이커 2개사에 대해 국내 생산거점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대이율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대해 유럽 위원회는,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문의하는 질의서를 프랑스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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