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한일간 이륜차.에어백.타이어 등 관세 철폐. 완성차. 변속기는 제외
내년 2월부터 한일간 이륜차.에어백.타이어 등 관세 철폐. 완성차. 변속기는 제외
  • 이세민 기자
  • 승인 2021.1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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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오토데일리 이세민기자]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비준돼 내년 2월부터 일본과 아세안 시장에서 일부 자동차 부품, 철강 등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올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산 맥주 위스키 등과 자동차 에어백. 이륜차 등의 가격이 낮아지고 한국산 동일 제품의 일본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FTA로,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돼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RCEP 피해 대책 등이 포함된 예산 절차가 늦게 마무리되면서 중국 일본 등 10개국보다 한 달 늦은 2월부터 출발하게 된다.

자동차부품은 캠샤프트와 에어백 등 약 80%의 품목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대상국가는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가맹의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이다.

한일간은 무관세 품목이 현재의 2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이륜차, 삼륜자전거, 트레일러, 고무제 타이어 등에 대해 2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며 클러치나 전자계 부품, 안전벨트, 구동계 부품은 단계적으로 철폐될 전망이다.

쌍용자동차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아이신제 변속기는 당분간은 기존처럼 8% 관세가 적용된다. 토요타나 혼다차 등 완성차 수입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RCE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총액,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일본 산업계는 일본과 교역량이 많은 한국의 합류로 향후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으로서는 완성차와 부품의 대일 수출이 적어 조기 개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검토 중인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일본시장 진입이 실현되면 자동차분야 개방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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