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500만원 낮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내년에 적용할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 판매가격을 기존보다 500만원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판매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기준인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6천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6천만원 초과 9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9천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내년부터 5,5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 5,500만원 초과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내년 전기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을 올해 7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600만원에 책정했다. 국고보조금이 축소된 만큼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량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 실적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환경부가 이같이 보조금 액수와 판매가격 기준을 낮춘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계약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출고시점이 내년으로 밀린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아 EV6 롱레인지 2WD의 어스와 GT라인은 판매가격이 각각 5,595만원과 5,680만원에 책정돼 국고보조금의 100%인 8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판매가격 기준이 5,500만원으로 낮아지면 이들의 보조금은 절반으로 축소된다.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는 판매가격이 5,990만원이어서 보조금 100%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기준이 낮아지면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의 국고보조금은 800만원이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는 판매가격이 5,990만원에 책정돼 보조금 100%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2년형 EQA의 국고보조금은 677만원이다. 그런데 기준이 낮아지면 EQA의 국고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테슬라 모델Y의 경우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의 가격이 각각 7,899만원과 8,599만원에 책정돼 보조금 50%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모델Y 롱레인지의 국고보조금은 375만원, 퍼포먼스는 372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기준이 낮아지면 퍼포먼스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출고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4일 출고를 시작한 제네시스 GV60은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으며 기아 EV6는 최근 별도 공지로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보조금 액수와 판매가격 기준을 낮추려 하자 출고를 기다리는 전기차 예약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친환경차 목표보급대수를 올해 11만6,185대보다 2배가량 늘어난 23만5천대로 설정했다.

전기차는 올해 10만1천대보다 2배가량 늘어난 20만7천대이며 승용이 올해보다 9만대 늘어난 16만5천대, 화물이 1만6천대 늘어난 4만1천대, 버스가 2배 늘어난 2천대다. 수소차는 올해 1만5,185대보다 약 1만3천대 늘어난 2만8,3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중 승용이 올해 1만5천대에서 2만8천대로, 버스는 180대에서 340대로, 화물차가 5대에서 10대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