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방’ 손 놓고 있는 중기부. 단체로 압박나선 車업계
‘중고차 개방’ 손 놓고 있는 중기부. 단체로 압박나선 車업계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9.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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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열린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중재에 실패, 손을 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지막 남은 법적 절차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넘기는데 머뭇거리자 자동차업체들이 단체로 압박에 나섰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9개 자동차 관련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 단체들은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 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 5월)으로부터 이미 1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기부의 조속한 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한편, 담당부서인 중소기업벤처부는 "심의위원회 개최는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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