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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구매 부담 더 늘어난다’ 내년 국고보조금 600만원.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

  • 기사입력 2021.09.02 12:11
  • 최종수정 2021.09.02 12:1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EV6.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내년 전기 승용 국고보조금이 올해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1일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0조1,665억원보다 6%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친환경차 보급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인 1조5,642억원보다 80.8% 늘어난 2조8,279억원에 책정됐으며 전기차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226억원보다 8,126억원 늘어난 1조9,352억원, 수소차는 올해 4,416억원보다 4,511억원 늘어난 8,927억원이다.

또 친환경차 목표보급대수는 올해 11만6,185대보다 2배가량 늘어난 23만5천대로 설정했다.

전기차는 올해 10만1천대보다 2배가량 늘어난 20만7천대이며 승용이 올해보다 9만대 늘어난 16만5천대, 화물이 1만6천대 늘어난 4만1천대, 버스가 2배 늘어난 2천대다.

그러나 전기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이 올해 7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600만원에 책정돼 구입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량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 실적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실례로 정부는 올해 전기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을 7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차량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전기버스는 7천만원, 전기화물은 1,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전기버스의 경우 대형에 8천만원, 중형에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화물은 초소형이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이다.

수소차는 올해 1만5,185대보다 약 1만3천대 늘어난 2만8,3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중 승용이 올해 1만5천대에서 2만8천대로, 버스는 180대에서 340대로, 화물차가 5대에서 10대로 늘었다.

수소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2,250만원이다. 수소버스는 시내버스가 1억5천만원, 광역버스가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종류와 관계없이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소화물은 일반트럭이 2억5천만원, 청소차 등 특장차가 7억2천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수소화물차 5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보조금은 대당 2억원이다.

또 정부는 내년에 초급속 충전기 900기, 급속 충전기 300기, 완속 충전기 3만7천기 등 총 3만8,2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56개소보다 많은 1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 중 신규 충전소가 68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대수를 13만7천기, 수소차 충전기 누적 보급대수를 310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은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선을 위한 실증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은 올해 3,264억원에서 올해 3,45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대상차량은 올해 34만대에서 36만대로 늘었다.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예산은 올해 1,710억원에서 내년 57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대상차량도 9만대에서 3만5천대로 줄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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