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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업계, “2030년 온실가스 35% 감축은 무리.” 국회 기후위기대응법 우려 표명

  • 기사입력 2021.08.23 10:53
  • 최종수정 2021.08.23 10:5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가 지난 19일과 22일 긴급 온라인회의를 갖고 19일 국회 환노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일명 기후위기 대응법)”이 의결된 것은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에는 2018년 대비 26.3% 감축키로 했으나 이를 35% 이상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쌍용협동회, 한국GM협신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법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 보급목표를 정부의 제1안인 385만대로 늘려도 2030년에만 전기동력차가 60만대가 보급돼야 하지만 국산 물량은 40여대만 가능해 나머지 20여 만 대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0년 국내 자동차시장 규모가 180만대로, 이중 수입차 점유율 18.1%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 경우, 부품업체는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다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은 노사관계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 및 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기차 누적보급이 17만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은 충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9년 이내 전기차가 누적 385만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EU나 미국처럼 대대적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금속노조와 향후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황진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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