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업계, EU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안’ 제고 요청
국산차업계, EU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안’ 제고 요청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8.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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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산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달 발표된 EU(유럽연합) ‘Fit-for-55’ 발표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뉴딜(2019.12월) 발표 및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2021.4월)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주요 환경규제 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했다.

‘Fit-for-55’의 핵심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안을 55%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Fit-for-55’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EU 회원국 및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와 자동차협회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이 전환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종들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불만 제기하고 있다.

ACEA(유럽자동차연합회)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의 탄소저감이 핵심으로,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 및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옵션은 전환기간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VDA(독일자동차협회)도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는 단일 파워트레인 기술로 시장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 및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KAMA는 ‘Fit-for-55’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업체들이 기존의 EU 규제 기준인 2030년 37.5% 감축에 맞춰 수립한 대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자동차업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AMA는 EU는 탄소중립 달성 관련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을 유지하고,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전기차 보급의 핵심요인인 충전소 구축 확대를 통해 전기차가 충전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구매 매력이 있어야 하며, 기업과 시장주도로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통해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국경조정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주요 자동차 교역국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 (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국산 자동차를 지속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KAMA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EU집행위원회,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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