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강화에도 기승 부르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정책 강화에도 기승 부르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1.07.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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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부터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인 자동차 365에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고차 구매경험이 있는 2,209명 중 688명이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사기 유형의 38%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 365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대캐피탈 등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 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 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했다.

소비자는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365에 마련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중고차의 평균 금액, 연식, 형식, 매도 또는 매수 대상건수만 나올 뿐 차량의 사고유무, 성능상태, 주행거리, 차량옵션, 색상, 연료 등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허위매물은 없는 중고차를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허위 중고차나 실제 매물과 가격, 상태가 다른 이른 미끼 중고차를 말하는데 이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실례로 경기도는 지난해 여름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매물 3,096대 중 중고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946대는 허위매물이었다.

유형별로 차량 말소가 71대, 번호변경이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 완료 등) 2,547대 등이다. 특히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매물로 게시된 차량이 2,390대에 이를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

또 중고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천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천원이며 평균 주행거리는 5,899km였으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집계됐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793건이며 이 중 79.7%인 632건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중 성능·상태 불량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365에서 실매물 검색 서비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완성차업체를 포함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증 중고차다.

인증중고차는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중고차를 매집하거나 시승차량을 모아 100가지가 넘는 품질 테스트를 거쳐 상품화한 것으로 대부분 공식 수입된 차량 중 6년 또는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매물이 없다.

특히 주행거리와 정비이력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차량이나 침수차량 등 소비자들이 속기 쉬운 차량은 취급하지 않고 구매 1년. 2만km 이내 무상수리 보증도 제공하며 고장이나 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비상 급유가 필요한 상황을 지원하는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신차 못지않은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중고차 통합솔루션 인증마켓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인증 중고차는 브랜드가 직접 제품을 인증해 주기 때문에 만약 침수차량이나 사고 차량을 속여 판매했다가 발각되면 브랜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침수 등 사고차량은 아예 매집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중고차는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 이러한 중고차 사기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인증중고차 참여 허용이 중고차 사기 피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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