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내달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로 낮춘다.

이번 할인율 축소로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이 현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로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이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종료하려 했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에 해당 특례를 종료하는 대신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7월 기본요금 할인율을 50%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로 낮췄다. 한전은 이번에 할인율 한 번 더 축소한 후 내년 7월 해당 특례를 완전히 종료한다. 해당 특례가 완전히 종료되는 내년 7월에는 충전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충전비용 증가로 전기차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는 정부의 보조금에도 내연기관차보다 구매 비용이 높지만 충전비용이 내연기관차의 유류비보다 저렴하다. 그런데 충전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차만의 장점이 퇴색돼 구매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테슬라 모델Y, 메르세데스 벤츠 EQA 등 새로운 전기차들이 잇따라 투입되면서 정부가 책정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승용차 7만5천대, 화물차 2만5천대 등 총 10만1천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1조1,226억원을 책정했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460대, 전기화물차 2만2,196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전기승용차는 1만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6,494대(74.3%)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를 예약한 소비자들은 정부에 보조금 관련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보조금 조기 소진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전기차 수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재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경기, 경북 등 지자체는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현대차 아이오닉5의 사전예약대수가 4만3천여대, 7월부터 출고될 기아 EV6 사전에약대수가 3만대에 달하는데다 테슬라코리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조금을 받은 모델3를 3,391대, 모델Y를 3,344대 총 6,735대를 판매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 제네시스의 eG80과 JW(개발명), 한국지엠의 쉐보레 볼트 EUV,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e-모션, 메르세데스 벤츠 EQA 등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고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현대차는 당초 4월 중 아이오닉5의 출고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구동모터 생산 차질과 반도체 수급 문제로 4월 생산 계획이 목표했던 1만대의 4분의 1수준인 약 2,600대에 그치자 출고를 5월 초로 연기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Y가 곧 출고된다는 소식에 아이오닉5 계약자들 사이에서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현대차는 예정한대로 지난 4월 아이오닉5의 출고를 개시했다. 그럼에도 생산 차질 여파로 인해 아이오닉5의 지난달 판매량이 1,900여대에 그친 것이다.

또 쌍용차는 브랜드의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의 양산을 개시했으나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생산량이 많지 않아 올해 국내시장 투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충전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