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소비자단체 교통연대 중고차시장 개방 서명운동 지지
자동차산업연합회, 소비자단체 교통연대 중고차시장 개방 서명운동 지지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1.04.22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시장.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가 교통연대의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촉구 서명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22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에 진행된 교통연대의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촉구 서명운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총 9개 기관 연합체로 지난 2019년 3월에 발족했다.

또 교통연대는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자동차10년 타기 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 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KAIA는 이번 운동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완성차업계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중고차시장 선진화 그리고 기존 중고차매매업계와의 상생 등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KAIA는 완성차업계의 시장 참여는 개인간 거래에서 시장거래로 전환을 촉진, 중고차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키워 기존 중소 중고차거래업계에도 확대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중고차거래 업계의 소비자들의 정보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업계의 자정 및 혁신노력을 제고시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KAIA는 전망했다.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업이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2월 업종 제한기간이 만료되자 곧바로 중고차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신청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를 거쳐 여당내부에서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중고차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내자 2020년 11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지 결정권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중기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박영선 전 중기부장관이 고심 끝에 현대차에 상생 방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자리를 뜨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역시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중고차업계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 신차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으로 인해 중고차 매매상사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고차업계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실제 현대기아차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시장 정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