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지난 2019년 9월 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9월 초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당시 SK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994 특허)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겨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2018년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SK가 이같이 LG를 상대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했지만 ITC는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을 먼저 내리기로 했다. ITC는 소송을 제기한 순서에 상관없이 예비결정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리는 기일은 오는 7월 30일로 예정돼있다. 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ITC가 내린 최종결정을 두고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며 기한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내달 10일까지 예정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각)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LG가 이 소송을 제소한 지 2년 만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및 기타 구성요소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며 이때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