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전주기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 법제화 및 환경 규제 도입 추진
EU, 배터리 전주기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 법제화 및 환경 규제 도입 추진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1.02.26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 할 계획이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 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도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전략과 투자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6일 발표한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면서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하고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EU 신배터리규제안을 발표하며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윤리적 원자재 수급·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EU 내 유통을 허가하는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르면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산업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2027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7년부터 생산된 배터리에 재활용 원료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2030년부터는 재활용 코발트, 리튬, 니켈, 납을 적용해야 할 최소 비율을 규정한다. 배터리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배터리 수거 기준을 제시한다. 현재 EU의 배터리 수거 기준은 45%이며 이를 2025년 65%, 2030년 70%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EU 배터리 표준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하고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특히 정부 주도의 정책제안 기구인 파슬 프리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탄한 기술 및 산업기반을 갖춘 스웨덴은 원자재 채굴·배터리 생산·유통·재활용 등 배터리 밸류체인 전 주기에 EU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딜·탄소중립을 적용해 EU 배터리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고 이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EU 배터리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아시아 기업과 차별화를 위해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분야·국가·기업 간 합종연횡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EU 금융지원을 활용한 투자 유치 등으로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EU의 신배터리규제안은 역외기업의 EU 배터리 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스웨덴처럼 배터리 밸류체인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및 시설 투자, 협업을 통해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