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특허분쟁 내년 2월로 또 연기. 당사자 합의가 해결책?
LG.SK 배터리 특허분쟁 내년 2월로 또 연기. 당사자 합의가 해결책?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12.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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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키로 결정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분쟁 최종 결정이 내년 2월로 또 연기됐다. 최종 결정은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한국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키로 결정했다.

테슬라 GM(제너럴모터스)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LG화학은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부품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절도 혐의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ITC는 지난 2월 예비판결 이후 2020년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달 26일로 판결을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었다.

ITC는 통상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 사법기관으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와 및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는 현재 건설작업이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공장의 가동중단과 함께 포드자동차와 폭스바겐 등 이미 공급계약을 맺은 자동차업체들의 새로운 전기차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8GWh 규모로 오는 2022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될 포드와 폭스바겐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백악관과 지역 의회 의원, 언론들을 대상을 치열한 로비전을 벌여 왔다. 

ITC는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현지에서는 양 사의 이 같은 로비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ITC가 최종 결정을 세 번씩이나 미룬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특히, 결정 시점을 내년 2월로 연기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로 결정을 넘기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ITC의 결정이 미국의 친환경 및 공공 이익 침해 여부 등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LG와 SK의 분쟁은 양기업간의 영업. 기술침해 분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두 업체 모두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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