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앱 통행세 강행 시 일자리 1.8만개 사라질 것”...구글, “스타트업 지원 확대”
인기협, “앱 통행세 강행 시 일자리 1.8만개 사라질 것”...구글, “스타트업 지원 확대”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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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구글과 갈등을 빚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 이른바 앱 통행세를 강행할 경우 2025년 국내 관련 일자리 1만8천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산업 총 거래액 중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은 9조2,726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구글이 결제수수료를 30%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매출 감소액은 2조606억원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10.6% 성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행세 확대에 따른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는 2021년 2조3,366억원, 2025년 3조4,963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하면 매출감소 효과는 2025년 5조3,625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내년도 기준 생산감소효과는 2조9,408억원, 노동감소효과는 1만8,229명으로 추정된다고 유 교수는 분석했다.

또 유 교수는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7%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구글은 앱 통행세 확대로 국내 앱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플레이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0에서 창구 프로그램 데모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창구는 국내 앱 게임 개발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 앱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지난해 창구에 참여한 60개 스타트업 중 13곳이 총 22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26곳은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구글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동지애를 느낀다”며 “구글은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료 서비스 및 앱을 공급할 때 구글 결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앱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9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서비스·콘텐츠 제공자가 구글 결제시스템을 적용할지 선택하고 채택한 경우에만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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