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내년 6월에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 재할당에 대한 대가로 5년간 최소 3조2천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통신 3사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할당 대가 부과안을 공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2G, 3G, LTE를 운영 중인 410MHz 대역폭 중 내년 6월에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을 재할당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정부에 지불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인다.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하면 4조4천억원이지만 통신업계의 5G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7% 깎아주는 수준에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가격은 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 실적을 2022년말 점검해서 확정되며 통신사당 기지국 구축이 15만개 이상이면 3조2천억원 내외, 9만개 미만이면 3조9천억원을 받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는 업계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1조6천억원의 약 2배나 된다. 또 기지국 구축이 3만국에 미치지 못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천억원 내외,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천억원 내외에서 정해진다.

이런 방안에 통신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간곡한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버린 일방적 결론”이라며 “의견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방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업계는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4조원보다 높은 5조5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대가는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조360억원을 당시 할당 대역폭 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에 통신3사는 명확한 산정방식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통3사가 이같이 반발하면서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정부와 이통3사간 견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들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관련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