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연일 결정되는 최종판결일정' LG-SK 배터리 소송전, 내년 연말까지 이어진다

  • 기사입력 2020.11.05 11:3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내년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배터리 특허침해 관련 소송들의 최종 판결 일정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한 것이다.

LG화학은 자체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LG화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멸했다며 미국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다.

ITC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하자 판결을 내린 지 두 달만인 4월 조기패소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판결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당초 10월 5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말 별다른 설명 없이 최종 판결 일정을 3주 가량 연기, 10월 26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재차 연기한 것이다.

ITC는 이후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행정판사 주관으로 LG화학이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 청문회(Evidentiary Hearing)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초 SK이노베이션이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배터리 특허침해를 제소하자 LG화학이 이에 반발해 같은달 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초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겨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해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반발해 같은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2021년 7월 19일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2021년 11월 30일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양 사가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6일 ITC가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LG화학은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에 열린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을 보면 위원회 측에서도 사안을 충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당사는 소송 절차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협의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