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100만원 줄인다. 보급 물량 2만1천여대 확대
환경부, 내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100만원 줄인다. 보급 물량 2만1천여대 확대
  • 최태인 기자
  • 승인 2020.10.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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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올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올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내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올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에만 1조 1,195억 원을 투입, 보급 물량을 올해 9만9,650대보다 2만1,350대 늘어난 총 12만1,000대로 확정했다. 특히,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중 승용 전기차는 6만5,000대에서 7만5,000대, 상용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로 확대한다.

하지만, 보급 목표대수를 늘린 만큼 전기차 대당 국고 보조금은 15∼20% 줄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82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7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테슬라 등 전기차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세종 등 주요 지자체의 올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고 보조금의 40∼50%를 추가 지원하던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승용 전기차 대당 보조금은 약 1천만원∼1,100여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버스도 6년 만에 보조금이 1억 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고, 전기 상용차도 1,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변경된다.

무엇보다 수입 고가 전기차의 경우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테슬라 모델 3가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보조금 독식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상반기 승용차 보조금 수령 규모는 전체 43%인 약 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3'

반면, 수소전기차 규모는 올해 1만380대에서 내년 1만5,185대로 대폭 늘어난다.

이중 승용차는 1만100대에서 1만5,000대로 확대하지만, 국고 보조금은 올해와 동일한 2,25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전기버스도 100대에서 150대로 확대, 보조금은 1억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수소충전소도 46기 추가할 예정이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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