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4세는 못 받는다' 여야, 통신비 2만원 연령별 선별지원 합의
'35~64세는 못 받는다' 여야, 통신비 2만원 연령별 선별지원 합의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09.2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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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연령별로 선별해서 하기로 합의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도출했다. 이 중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안은 16~34세와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정·청은 4차추경에 담길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 당초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하되 경제 활동이 활발한 35~49세 국민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감지되자 지급대상을 13세 이상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제안했으며 문 대통령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소식에 야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조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추경 합의를 가진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기로 결정, 16~34세와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과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학생부터 만 34세까지는 직장인도 있지만 대체로 이 시기와 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라며 “고등학생부터 청년과 어르신으로 통신비 지원을 줄이면서 5,206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책정됐던 통신비 예산안은 9,3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30~60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통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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