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추진...4차 추경에 반영되나?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추진...4차 추경에 반영되나?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09.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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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그동안 4차추경에 담길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 당초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하되 경제 활동이 활발한 35~49세 국민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감지되자 지급대상을 13세 이상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에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 정부는 구체적 예산, 지원 형식 등을 충분히 검토해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통신비 지원 방안을 포함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재원이 다소 늘겠지만 4차 전체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 “코로나19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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