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업계가 수출과 대금지급 시차(약 2개월)와 2분기(4~6월) 수출급감 영향으로 7월부터 부품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부품업계는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복잡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와 이행비용이 높아 신청을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품업계는 한국 근로자 개인별 근무계획서와 근로계획 변동 시 재신청 등 절차이행 시간과 부담이 커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7월 9일 코로나19 관련 경영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5개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참석,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와 유동성 애로,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애로가 제기됐다.

부품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2분기(4~6월) 수출이 46.7%나 감소, 수출과 대급지급 간 2개월의 시차로 인해 7월부터 유동성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월까지는 1~3월 수출실적 대금지급으로 부품기업들이 견딜 수 있었으나, 4~6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7월부터 유동성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 수출은 지난 1분기에는 47만5천대로 18.4% 감소에 그쳤으나 2분기는 35만1천대로 46.7%나 급감했다.

부품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신청절차 문제를 빨리 해소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시행도 부품업계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탄력적인 시행을 요청했다.

실제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부품업체는, 지난 5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당국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고용유지(휴업)계획서 제출과 근로계획 변경시 매번 재신청을 요구, 결국 6월 신청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당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CEO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어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품업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시 코로나 19로 인한 유동성과 경영 어려움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도 연기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배출권 유상할당 추진 등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 부품업체들은 코로나 사태로 기존 환경규제를 유예시켜도 부족할 상황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자동차업계는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업계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천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체들은 자동차 판매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미국, 중국 등 경쟁국에서는 시행하지도 않는 규제를 시행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4월 이후 글로벌 수요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수출과 대금 수령시점 간 시차로 인해 이제부터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상생협약보증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면서 “환경규제는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규제조차 유예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