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항공 등 주요 산업 추가 지원책 마련...공공부문차량 8,700대 조기구매 등
정부, 車·항공 등 주요 산업 추가 지원책 마련...공공부문차량 8,700대 조기구매 등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04.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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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8,700여대를 조기에 구매하고 차량계약 선금을 최대 70%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유업계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안들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요 산업 지원 대책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며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대책은 먼저 자동차산업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올해 필요로 하는 차량 8,700여대를 조기에 구매하고 차량계약 선금을 최대 70% 지급한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에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을 추가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한다.

항공산업은 해외 입국제한 등에 따른 여객·화물 급감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사·지상조업사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천억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협조를 통한 항공기 재산세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의 경우 해운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지원 확대(최대 2,600억원),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1,000억원) 등 최대 4,6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을 제공하고 S&LB(매입후재대선) 프로그램 관련 지원규모를 기존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원리금 1년 납부유예 대상을 연 52.8억원에서 288.6억원, 선박금융 지원규모를 1천억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정유업은 세금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유류세(4월분 3개월 연장) 및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와 부가가치세(3월분 2개월 연장) 납기를 연장하고 조선업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존 제작금융(‘20년 8조원) 및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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