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재욱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 거부권 요청

  • 기사입력 2020.03.06 15:54
  • 최종수정 2020.03.06 15:5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타다 박재욱대표가 문재인대통령에게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타다 박재욱대표가 문재인대통령에게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호소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박대표는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며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대통령 호소문)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 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문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고,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박대표는 또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다”며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고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타다 드라이버 1만2천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고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쏘카 이재웅대표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타다 금지법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 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 달라"며 "그 때는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