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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KT, 통신망 이원화 계획 미이행

  • 기사입력 2020.01.31 12: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KT가 정부에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지난해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해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으며 CJ헬로는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했다.

KT는 지난해 7월 통신망 이원화 대상 시설을 기존 51개에서 94개로 확대한다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통해 밝혔으나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51개 시설만 이원화를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출입보안과 관련해 총 142개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다.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올해 예정했던 4개 시설에 대한 CCTV 설치·보강 계획을 조기에 이행, 지금까지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한 CCTV 설치·보강을 마쳤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이후 1개 시설의 전력공급망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을 조기에 이행,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했다.

세종텔레콤은 6개 시설의 예비전원 보강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으며 티브로드는 2023년까지 2개 시설의 예비전원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조기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가 LG유플러스와 같이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전국 망관리센터는 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비추어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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