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안전강화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국토부, 주차장 안전강화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01.2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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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설치 의무 등 포함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고임목, 고임돌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은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한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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