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2040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검토. 車업계 강한 반발

  • 기사입력 2019.09.18 21: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가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중‘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중단 검토에 착수하자 자동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중‘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6개 소속 대표들은 이날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정책 추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시기검토와 관련, 전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환경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원과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내연기관 생산금지가 환경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내연기관차 생산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자동차산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국의 강력한 전기차산업 육성책을 통해 한국은 물론 전세계 자동차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산업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자동차 생산국가중 내연기관 생산을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하나도 없으며, 대부분 자국 자동차산업이 없는 국가(노르웨이), 자동차시장 규모가 적은 국가(네덜란드), 전기 생산단계에서 CO2 배출량이 매우 적은 나라(프랑스, 스웨덴), 내연기관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중국)들이 내연기관차 생산금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차가 연간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신 경유 승용차는 배출가스 기준강화와 배출가스 저감기술 발전으로 환경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으로 제시한 “내연기관 생산중단 시기검토”와 “경유승용차 자동차세 차등 부과,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경유승용차 수요 억제책”을 철회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차 교체프로그램의 확대. 강화와 중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