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국이 기업경영 환경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세계은행(WB) 평가에서 전세계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2017년보다는 한 계단 하락했지만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했다.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결과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위였으나 홍콩에 밀려 한 단계 내려 앉았다.

하지만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 종합순위 39위로 전년도에 비해 다섯 계단이나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총리가 2020년까지 TOP3 진입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갈수록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매년 국가별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평가, 다음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한국은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5 4위에 오르는 등 최근 5년 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파산처리 절차에서 한국은 11위로 종합 순위보다 낮았으며 39위인 일본은 이 부문에서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의 간편함을 평가받아 1위에 올랐다.

이 외에 법인설립 평가 11위(일본 93위), 신용공여 부문 60위(85위), 과세 부문 24위(97위)로 일본과 비교해 크게 앞섰다.

인터넷의 대내 직접 투자액은 한국이 170억 달러로 188억 달러의 일본에 뒤졌다.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수수료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짧고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투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최근의 한국지엠 사태의 경우, 신뢰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이 낮고 보이지 않는 규제도 많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합리적이고 신속한 행정절차나 기업들을 배려하는 테스트 시설 확충 등에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