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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도의 통상 전략. 철강 25% 관세부과 서명. 동맹국들 협상여지 남겨

  • 기사입력 2018.03.09 09:54
  • 최종수정 2018.03.10 10:5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는 15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발동을 명령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현대제철로부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대부분을 조달받고 있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부과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지만,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재협상을 추진할 캐나다와 멕시코는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

또,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를 포함한 동맹국들도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관세 해결 여지를 남겼다. 한국정부는 통상 관계자들을 워싱턴으로 급파, 당일까지 미국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관세부과 대상 제외에 실패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동맹국가는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데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연하게 수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를 받는 대신 다른 통상분야에서 시장개방 등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장벽을 없애면(관세 해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언제까지 유예할 지 여부는 NAFTA 재협상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의 기존 틀을 깨면서 미국에 유리한 협정을 다시 맺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를 거래 조건으로 내걸 전망이다.

미국은 관세부과의 주요 대상국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를 준비하는 등 미국의 보호주의로 세계가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증가가 자국내 산업을 약화시켜 전투기의 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발동을 제언했다.

한편, 말롬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발동에 서명한 것과 관련, “EU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으로, 수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는 10일 브뤼셀에서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USTR)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과 미국 외에 일본의 경제산업장관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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