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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권석창 단장, ‘연비문제’ 더 높은 곳서 정리돼야…대체부품 도입 막는 현대차그룹에 쓴소리

  • 기사입력 2014.03.18 17:18
  • 최종수정 2014.05.02 14:26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 "자동차 연비문제가 부처간 이기주의나 혹은 규제 강화로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단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18일 서울시내에서 가진 자동차기자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산업자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자동차 연비 적합조사 실시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단장은 "현재의 느슨한 공인연비 인증제도는 제작사들로 하여금 연비 과장 유혹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며 "공동 연비기준 등 절충안 마련을 위해서는 더 큰 단위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양 부처의 연비기준은 90% 가량 같다며 나머지 10%에 대해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과장은 이번 연비문제가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연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산업자원부는 속을 들여다 보고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권석창 단장은 국토부가 지난 9년 간 연비 적합조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자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업자원부의 공인 연비를 존중해 왔으나 2012년 11월 현대.기아차의 연비과장 문제가 터지면서 적합조사를 다시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불합격된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스포츠에 대해서는 현재 재조사가 진행중이며, 최종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정부와 소비자를  모두 속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조사 결과는 3월 말이나 4월 초 쯤 나올 것이라며 만약 적합하다면 다행이지만 부적합하면 사실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면적인 리콜 대신 미국처럼 금전적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로펌에 실행 여부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 대체부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방해로 대체부품이 발을 들여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메이커가 더욱 성장을 하려면 대체부품을 허용하고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일본 토요타는 계열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이 자사의 대체부품을 만들어 유통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최근 이를 방해하려는 현대모비스의 움직임이 포착, 아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2000만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단장은 또 올해 실시하는 정비이력 전송제도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으로, 최근 자동차 이력전송을 위해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는 정기점검 일정 등 정비에 대한 기본내용과 정비이력 조회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고차 매매업자는 이 정보를 출력,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중고차 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파노라마 썬루프 결함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미국 상무부 차관보와 면담할 예정이며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면담을 요청하는 등 미국정부도 큰 관심있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국내는 신차와 중고차 판매, 정비 등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들이 모두 분산돼 있다며 각 부문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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