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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 자동차 번호판 동 난다. 정부, 용량 확대 나서

  • 기사입력 2016.09.30 15:21
  • 최종수정 2016.09.30 15:2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증가로 오는 2020년에는 자동차 번호판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용량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등록번호판 용량부족현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용량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 공급가능량은 총 2,100만대로 지난 2004년 지역감정 완화 위한 지역번호판 폐지와 단속카메라 인식가능성을 고려한 제한적 사용(자음+모음 조합 32개에 한정)으로 번호판 공급가능량이 최대 1/10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등록대수가 1,540만 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신차 등록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까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146만 대(6월 기준)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번호판 용량이 바닥나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 용량 확보가 시급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응을 위해 기존 사용번호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도난된 번호판 등 향후에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는 배제해야 한다는 점,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시 자동차 등록번호의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나 경찰 등 업무수행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세심하게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글기호 추가 대안(카, 커, 코 등), 한글문자 2개 확대방안(○○가나○○○○)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에 기존 사용번호 활용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신규번호 소진 이후에도 신규등록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기존 사용번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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