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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추가부담액 6조8000억원…완성차·부품사 심각한 타격

  • 기사입력 2013.08.29 15:42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 최근 자동차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 오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에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 추정 채무액은 부품업체 약 1조9000억원, 완성차 약 4조9000억원 등 자동차업계 전체적으로 6조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 조준모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교수 공동연구)에 의뢰,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무려 6조8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투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효과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의 임금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 일본 완성차업체 대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될 경우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완성차업체의 총 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약 9.4%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부품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통상임금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이르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변화로 인해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를 현재 대비 9.1%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부품업체에서 투자 감소는 13.0%, 고용 감소는 1만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부품업체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산업협회 등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수출가격 상승 및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비중을 높여온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단가 상승과 수입대항력 저하로 자동차 내수기반 위축 우려했다.
 
그러나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현장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정당하다고 나타난 만큼 회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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