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은 부가가치에 있어서 제조업의 10.9%를, 기계공업의 34.8%를 차지할 뿐 아니라, 고용인원수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7.8%를, 기계공업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제조·판매·정비 뿐 아니라 생산자재·유통·운수부문까지 포함한다면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152만명으로 우리나라 총 취업자 1,460만명의 10.4%를 점유할 정도로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공업은 IMF 사태로 인해 수출 및 매출액면에서 주춤했으나 산업 내부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99년 IMF 이전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후 꾸준히 재도약해 최근에는 수출 및 매출액을 매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90년대가 양적성장 및 독자기술 개발의 시기였다면 2000년대는 자동차 생산거점이 세계화됨에 따라 특허를 통한 첨단기술의 권리확보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의 전체 특허출원 건수 중 완성차업체의 출원은 약 6.5%로 지적재산에 대한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IMF 이후 특허출원은 안정화단계

IMF 이전의 국내 완성차업체 특허출원은 그야말로 양적인 팽창을 하던 시기였다. 특히 IMF 직전은 ’95년 41,399건, ’96년 51,556건에서 보듯이 특허출원 건수가 그 회사의 기술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출원했던 시기였다.

IMF 이후 국내 완성차업체의 특허출원 건수는 한때 급격히 감소해 당시의 심각했던 위기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으나 ’98년 2,403건이 출원된 이후 해마다 증가해 ’99년 3,973건, 2000년 5,195건, 2001년 5,283건, 2002년 4,759건, 2003년 4,913건으로 IMF 이전에 유행했던 건수 위주의 출원경쟁에서 탈피해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특허출원이 다소 안정화된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의 활발한 특허출원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등록특허)를 살펴보면 총 보유특허 44,814건 중 현대자동차는 58.7%인 26,304건, 대우자동차(지엠대우)는 25.8%인 11,566건, 기아자동차는 14.6%인 6,565건, 쌍용자동차는 0.6%인 267건, 삼성자동차(르노삼성)는 0.2%인 112건이다.

최근 특허출원을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조향장치를 포함한 차량상부구조(B62D), 승객안전장치(B60R), 동력전달장치(B60K), 기어(F16H), 창·도어(B60J) 등이 각각 전체출원건수의 10.5%, 6.9%, 6.7%, 6.5%, 4.2%를 차지했다.

그 밖에 엔진제어(F02D), 연료분사·흡기(F02M), 현가장치(B60G)는 각각 4.5%, 3.8%, 3.4%로 과거보다 출원비중이 증가했다. 반면에 시트(B60N), 제동장치(B60T)는 각각 3.2%, 2.9%로 과거보다 출원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향장치를 포함한 차량 상부 구성체부품(B62D)에 관한 출원은 완성차업체 뿐 아니라 부품업체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동차의 대표적 모듈화 품목인 제동장치(B60T)에 관한 출원은 완성차업체의 출원비중이 감소한 데 비해 부품업체의 출원비중은 증가했다.

일본기술의 국내진입 양상과 향후 전망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최근 5년간 국내에 출원한 특허를 살펴보면 제동장치(B60T), 엔진제어(F02D), 변속기어(F16H), 배기후처리(F01N), 엔진흡기·분사계(F02M) 각각이 전체 출원건수 340건 중 33건(9.7%), 32건(9.4%), 17건(5.0%), 14건(4.1%), 12건(3.5%)으로, 국내외 배기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엔진제어(F02D)나 배기후처리(F01N), 연료분사·흡기(F02M) 등에 대한 출원 비중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IMF 구조조정 및 해외 선진메이커의 국내시장 진입 및 제휴라는 복잡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특허출원에 대한 양적 팽창으로부터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서 업체간 격차도 심화되었다.

향후 자동차 생산거점이 세계화되고 특허를 통한 첨단기술의 권리확보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기술, 특히 운전 안전성 및 친환경기술 위주로 출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