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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차 세금 인하, 차라리 말을 말았으면

  • 기사입력 2008.12.10 11:43
  • 기자명 이상원

다른 나라들은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십만원짜리 상품권도 나눠 준다는데 우리정부는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계약했던 차량마저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자동차업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겪는 부작용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최고 50% 인하하거나 신차를 매입할 때 사야 하는 공채 부담을 줄이는 등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그나마 간신이 명맥만 유지해 오던 신차계약이 아예 뚝 끊어져버렸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들의 판매 일선에서는 제네시스와 오피러스 등 가격이 비싼 차종을 중심으로 계약이 크게 줄었으며 그나마 계약됐던  차량마저 해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업체를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현행법상 탄력세율 조정범위가 30% 이내에서만 가능한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50% 인하 검토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차라리 말을 꺼내지나 않았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며 한숨짓고 있다.
 
이와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자동차업계가 요청한 지원건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중이지만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지원요청에 대해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업계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사르코지대통령은 지난 4일,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절약형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과 단열성이 뛰어나면서도 집세가 낮은 공영주택의 대규모 건설 등 환경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260억유로를 투입,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을 폐차시키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치환경차로 바꿀 경우 최대 2천유로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르노. 푸조 등 프랑스 자동차메이커등이 강점으로 여기고 있는 소형 고에너지효율 차량의 판매확대를 노리는 동시에, 연비가 좋은 차량 보급으로 온난화를 막는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신차구입시 CO2 배출량 적은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입시는 과징금을 들이는 제도를 벌써 도입하고 있다.
 
이에앞서 영국과 독일도 250억유로와 600억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 ㄷ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독일 메르켈정권의 연립여당, 사회민주당(SPD) 등은 개인소비 촉진을 위해 어른에게는 500유로, 아이들에게는 250유로의 상품권을 배포,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구입이나 집 수리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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