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우대해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 18일 ‘탄소중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에서 “자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유리한 정책을 주면 WTO 규정에 어긋날 수 있고 자칫 자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자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WTO 규정을 지키면서 우대해주는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한국과 미국. 중국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9월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37억달러(4조3,179억 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343억달러)의 10.8%를 기록했다.

이 중 수입 전기차 10억달러(1조1,670억원)로 전체 완성차 수입액의 9.1%를 차지했다. 이 기간 수입 전기차는 총 2만6,151대로, 지난해 연간 수입대수인 2만2,206대를 넘어섰다.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이 5억1천만달러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1월부터 9월까지 1만6,287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 전기차의 33.4%에 해당되며 올해 연간 기준으로 2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액은 2억7천만달러에 불과하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여전히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 테슬라의 국내 진출 이후 전기차의 대미 무역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중국이 1,8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높은 관세로 국산 전기차의 대중국 수출이 전무한 반면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자국산과 수입산 간 차별적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산차 수출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은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고 있어 우회적으로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미국도 현재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약 88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에는 기존 대당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약 536만 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생산공장과 노조가 있는 미국 빅3에 차별적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무노조 경영 중인 현대차 등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차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개편을 검토하거나 기 체결된 한·중 FTA, 한·미 FTA에 근거해 양국의 자국산과 한국산간 차별을 폐지토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