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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반발에 부딪친 바이든의 美 전기차 특별혜택 정책

  • 기사입력 2021.11.01 23:0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미 전기차 우대정책이 국제적 반발을 사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EU(유럽연합), 한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가 있는 미국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특별 혜택을 주는 건 WTO 다자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과 독일, 캐나다, 일본 , 멕시코,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등 워싱턴 주재 대사 25명은 바이든 행정부와 일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국내 집회와 현지 내용을 근거로 차량에 대한 크레딧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WTO 다자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노조가 만든 미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4,500달러와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에 대한 500달러를 포함한 1만2,5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7년 이후에는 미국산 차량만 1만2,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 주 이 계획에 반대하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대통령, 전미자동차노조(UAW),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 빅3를 제외한 토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혼다, 현대, BMW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12개 외국계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지난 29일 캘리포니아 두 상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차별화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폴란드,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키프로스, 아일랜드, 몰타, 핀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대사들도 이 법안이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미국이 국제 무역규칙을 위반하고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에 고용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EV 소비자 시장을 확장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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