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따른 상생안 마련을 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계의 불참으로 출범도 못하고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업계에 따르면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매매업계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와 권칠승 중고벤처기업부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산. 수입차업계 대표, 중고차매매업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고차매매업계가 돌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매매업계는 내부적으로 완성차업계와 상생협력위원회의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의 입장을 청취, 의견조율에 나섰으며 당 대표와 해당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해 낸다는 복안이었으나 중고차업계의 거부로 출범조차 못하게 됐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가 완성차와 중고차업계 양측의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사 진행했다”면서 “중고차업계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상생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를 다시 설득해 상생협력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발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고차매매업계가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상생협력위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상생협력위가 무산되면 남은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 11월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결정권을 가진 중기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2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교수 등 민간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계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상생협력위까지 거부된 상황이어서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미룰 명분이 사라져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 불참으로 무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구성되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상생협력위) 발족식이 17일 열리기로 했으나 중고차 매매 단체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완성차업체들의 모임인 자동차산업협회(KAMA) 정만기회장은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정만기회장은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