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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저물어 가는데...몇 달 째 국회에 묶여있는 개소세 인하안

  • 기사입력 2020.10.15 14:56
  • 최종수정 2020.10.15 14:5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안이 몇 달 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부터 기존 70%에서 30%로 낮아졌다.

자동차업계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내수판매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대로 70% 인하 유지를 주장해 왔고 일부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했으나 몇 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자동차업계는 올해가 두 달 보름가량 남은 상황임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어려움 지속 등을 고려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별소비세 70%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축소한 7월 이후에는 전월대비 7월 18.2%, 8월 22.5% 감소 등 내수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도 지난 8월 미국시장 내 한국 브랜드 판매량은 13.6%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8.8%를 달성했으나, 9월에는 해외 경쟁업체들이 정상 가동, 판매에 나서면서 시장점유율이 8.3%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당분간 내수가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에 절실하다고 판단,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국산차 판매는 개별소비세 70% 인하 전 2개월 동안에는 전년 대비 18.2% 감소(4만558대)했으나, 개별소비세 70% 인하 후에는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8만5,021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는 약 2조 6,178억 원의 판매증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내수 진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겨우 두 달 가량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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