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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재검토. 외부 용역 통해 10월 께 최종 결론

  • 기사입력 2020.07.22 12:09
  • 최종수정 2020.07.22 13:3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곧 국내 판매에 들어갈 1억원대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구입비용이 1억 원이 넘는 고가 외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고급 전기차 보조급 지급논란과 관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차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단가 등을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 효율성에 따라 정부 보조금 600만원-800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약 400만~6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번 개선안에서는 구매 가격도 기준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6-7천만 원 이상 고가 가량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80 전기차 버전(예상 시판가 8천만 원 대) 등을 고려하면 제외대상 차량 가격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 구입가격 1억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S, 모델X 메르세데스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 등이 잇따라 출시되고 포르쉐 타이칸, BMW iX3, 벤츠 EQS등 고가 전기차들이 출시준비에 들어가면서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급 외제 전기차량 구입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게 국민정서에 맞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캐나다는 가격대가 4만5천 달러 이하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네덜란드는 올해 4만5천유로 한도에서 2021년에는 4만 유로로 낮출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가격대가 낮고 주행 효율성이 높은 차량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격대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아예 없애거나 확실한 차이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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