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음주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8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돼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